원주--(뉴스와이어)--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5월 14일(수) 일본 도쿄 소재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2025-1차)’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 그리고 한·일 공동 연구회의 30회차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주민주권과 지역자율을 확산시키면서 지방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재정 의존성의 심화, 지역 간 격차와 주민참여 한계 등 미완의 과제도 남아있다. 이번 연구회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0년의 지방행정 혁신: 한·일 비교 연구’를 대주제로, 제도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인구감소와 지역격차 문제 대응 등 양국의 공통 현안을 대상으로 폭넓은 정책 토론이 전개된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주 연구위원이 ‘한국의 자치분권 진단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지방주도형 자치분권’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의 다양화,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의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을 제안한다.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를 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중앙집권의 해소 △실질적 주민참여의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격차해소 등 민선 지방자치의 부활에 따른 주요 사회변화와 제도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지방선거,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제도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재정자율성과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향후 개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방자치 구조 혁신,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성과 혁신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본 측에서는 야마자키 시게타카 전(前) 내각부 차관이 일본 분권개혁의 역사와 제도적 성과를 설명하며, 고니시 아쓰시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는 지방재정자료 기반의 정책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발표자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도시 간 협력모델, 정책 설계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재정립 등 실천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올해는 양국 모두 지방자치의 제도적 전환기를 맞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로, 특히 이번 연구회는 지난 16년간의 신뢰와 학술협력의 결실로서 양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지역과 주민 기반의 현장중심 지역정책 제안, 지역 맞춤형 연구를 통한 공동 대응전략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